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9월 9일

1. 스테이블코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부상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 내 한정된 기술이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글로벌 결제 및 송금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25년 9월 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적·법적 쟁점부터 실질적 활용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2.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장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USDC, USDT와 같은 달러 기반 코인이 있으며, 향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국내 결제 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DSRV 서병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은 SWIFT와 카드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며, 지급, 청산,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점과 낮은 수수료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국내 도입 과제와 정책적 대응

한국은행 역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의 고경철 팀장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급 수단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외환거래 규제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해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제는 결국 습관의 문제”라며,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다양한 활용 사례: 단순 결제를 넘어서

카카오뱅크 송호근 부행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 해외 송금의 실시간 정산 및 비용 절감
• 지역화폐의 디지털화 및 목적형 자금 추적
• 디지털 지갑 간 송금을 통한 무중단 결제 인프라 구현

두나무의 이지형 실장 역시 “지급결제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디지털 계약, 예치금 관리, 디파이(DeFi)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 가능하다”며, 법률적 정의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자금세탁방지와 글로벌 신뢰 확보

김앤장 정영기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통화 주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 중”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제도화 초기부터 마련해야 글로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법률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국제 금융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6. 결론: 스테이블코인은 기회인가, 과제인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기술적 가능성은 이미 준비돼 있고, 정책적 유연성과 규제 정비만 동반된다면 한국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엔진”이라며, 향후 국회 차원의 제도적 논의와 입법화에 힘을 실을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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